유산·사산 휴가, 꼭 알아야 할 모든 것! 완벽 정리

 

 유산 ･ 사산 휴가 및 급여란 말그대로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보호되는 휴가이며,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.

 

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대상

 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유산·사산 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. (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)

※ 유산·사산은 자연유산(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)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

 

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기간

유산·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(법 제74조 제3항, 동법시행령 제43조 제3항)

임신기간	휴가기간
11주 이내	유산･사산 날부터 5일까지
12주 이상 ~ 15주 이내	유산･사산 날부터 10일까지
16주 이상 ~ 21주 이내	유산･사산 날부터 30일까지
22주 이상 ~ 27주 이내	유산･사산 날부터 60일까지
28주 이상	유산･사산 날부터 90일까지

※ 휴가기간은 유산･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.

 

위반시 제재

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·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(법 제110조 제1호)

 

난임치료휴가

“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”

▶ 난임치료휴가의 개념(남녀고용평등과 일‧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)
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

▶  난임치료휴가의 기간(법 제18조의3))
근로자는 연간 3일(최초 1일 유급, 나머지 2일 무급)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▶  신청절차
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(남‧여 근로자 모두 해당)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합니다.
(사업주의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)

▶ 위반 시 제재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. (법 제39조제2항3의2호)

 

유산·사산휴가 급여 지원

출산전후 휴가 급여제도와 동일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제도도 참고해 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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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다만,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에 ‘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(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)의 진단서(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) 1부’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

가까운 관할 고용센터를 방문하거나 온라인(고용보험 홈페이지 : http://www.ei.go.kr),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1.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2.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3.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4.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5.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 

문의

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• 전국 고용센터 (👍www.work.go.kr/jobcente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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